구글 반독점법 소송 내용, 패소, 주목 이유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패소했다. 4년 전에 시작된 소송으로 검색엔진 압도적 1위의 구글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주목됐다. 
 

구글 반독점 소송 내용 

반독점 소송에 대한 주된 내용은 아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구글에 독점적 지위이다. 
1. 검색사업 2. 온라인 광고 사업 
애플, 삼성의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려면 네이버의 경우 어플을 따로 깔아서 검색해야하는 반면 구글은 기본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댓가로 구글은 애플과 삼성에 연간 36조원의 돈을 줬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36조원 중 대부분은 애플에게 가고 있었고 2021년 1년에만 구글은 애플에게 200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는 애플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 이익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는 의미도 된다. 삼성은 4년에 걸쳐 약 80억 달러를 제공 받았다. 이 돈의 댓가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해주었고 이를 통해 2020년 이전에 80%정도 였던 점유율이 그 이후 90%를 넘게 된다. 구글은 엄청난 양의 고객 데이터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구체적인 처벌은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다. 수개월 후 나올 예정이다. 구글이 이번 판결로 수익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된다. 점유율 올릴만큼 올렸고 이제 애플, 삼성에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이득이 된다. 가장 유력한 시정조치는 수익공유 앞으로 하지말고 다른 어플도 깔 수 있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라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정조치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강력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휴대폰에서 디폴트 값으로 구글을 빼라 를 말고 더 강력한 조치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분할시키는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높지도 않은 조치이다. 설사 이런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최근 30년 동안은 기업 분할이 실제로 진행된 사례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기업분할의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으로 마무리 되었다. 어플, 검색엔진에 대해 쪼갠다는게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MS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GOOGLE 이라는 검색엔진 이름으로 동사까지 만들어버린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이고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 더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는게 아닐까 싶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워렌버핏이 사랑하는 주식인 애플을 최근 절반 이상 털고 나왔는데 애플이 구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워렌버핏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매도한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